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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란 근로자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규를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란 회사이익의 귀속자로 개인사업의 경우는 그 대표자며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이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이사, 지배인, 부장 등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란 사업주의 지시 나 명령으로 사업를 위해서 근로자를 감독 관리하는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나 관리자를 말합니다.
이들 경영담당자와 관리자들은 근로자들을 지휘 명령하는 면에서는 사용자이지만 한편 사업주나 그들의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